경제적 토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구조의 소유형태와 지배구조를 최대한 사회화시키고 민주화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구호가 아닌 실현가능성과 원칙적 가치들을 염두에 두면서 ‘성과 있는’ 실천들이 하나 둘 쌓여가야만 하는데,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대안사회 건설을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위협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한 간에 정상회담을 통하여, 훈풍이 불고 있어 통일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남북한 교류와 경제 활성화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
Ⅰ.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검토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법안성안과정에서 발의의원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고, 일부의원들은 독일을 방문하여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현장을 시찰하는 등 신중한 성안과정을 거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부록
* 평화경제론의 의의와 기본체계
I. 평화경제론의 의의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오랜 기간 남북한은 대립과 적대관
계 속에서 배타적인 체제경쟁으로 일관하여 왔다. 오늘날에 와서도 남
북한은 뒤늦게나마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관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
지만, 아직까지 분단에 의한
한반도는 오히려 기존의 냉전상태보다 더 심한 전쟁위험에 놓여 있어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냉전구조를 해체 및 청산하는 것이 민족안보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지급한 과제이고 동시에 통일을 위한 전제이다.
세계적 수준이나 동북아수준의 작은냉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냉전구조의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