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제도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이전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1980년대 들어서 모자복지를 위한 독자적인 입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학자들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1988년 모자복지법이 제안 되었고 1989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
목표
- 아동인구 감소 및가족해체의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요보호아동을 위한 정책을 내실화하고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에도 주력하여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아동복지제도의 목표(김현용, 1994)
- 보호차원의 목표
ㆍ사회적 도움 없이는 생존에 위협을 받
대상
으로 복지정책을 전게해 왔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이 확
대되어 각종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고 남녀차별철폐, 동등한 사회참여가 여성복
지정책의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1990년 후반부터 여성정책이 여성중심이 아닌 젠더관계
의 변화로 정책대상을 확
제도 도입배경
외국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아동수당을 통하여 아동이 있는 노동자 가정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생계비 상승에 따른 높은 임금의 압력 하에서 고용주들이 가족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