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수역으로 정함
제9조
동해와 남부 대륙붕 등 협의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중간수역을 두기로 함
한일어업위원회의 설치, 중재 위원회 조항
전통적 조업 실적 보장, 불법조업 단속 합의
Robert Putnam의 Two – Level 게임이론
협상자를 주요 행위자로 하여, 국내적 차원 (레벨 2)과 국제적
협상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협상이론에 따른 고찰을 하고자 한다.
독도는 면적이 0.2㎢도 채 안 되는 적은 돌섬(岩島)이지만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이 영토(領土)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까지 행사해온 영토주권이 이제부터 훼손(毁損) 당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한일(韓日) 어업협정에
협상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협상이론에 따른 고찰을 하고자 한다.
독도는 면적이 0.2㎢도 채 안 되는 적은 돌섬(岩島)이지만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이 영토(領土)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까지 행사해온 영토주권이 이제부터 훼손(毁損) 당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한일(韓日) 어업협정에
한일(韓日) 간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도입해서 어업수역을 조정할 경우에 한국은 일본 근해 어장을 상실함으로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다는 것이 한국정부나 민간의 시각이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200해리 경제수역의 도입 실시와 한일어업협정의 개정(改正)이라는 당위적인 과제에
걸쳐 한국어선을 납치한 사건, 구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일본의 협상과정에서의 강경태도에 밀려 한국 측의 입장을 고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협상진행과정의 분석과정을 통해 이러한 비판이 적실성을 갖는 지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