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정문 구성
- 협정적용 영역
1.한국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함
2. 중국
협정은
3. FTA의 경제적 효과
(1) 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
역외에 대한 관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역외 제품이 역내 저관세국을 통해 역내 고관세국으로 수입되는 현상을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라 한다.
(2) 간접무역굴절효과
자유무역지역내 저관세국의 생산자가 자국 제품을 모두 고
Ⅰ. FTA (自由貿易地代)의 개괄적 검토
1. FTA의 개념
자유무역지역(FTA : free trade area)이란 회원국들 상호간에는 관세 및 기타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폐지함으로써 완전무역을 달성하나,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각국이 개별적인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2. FTA의 특
FTA : free trade area)이란 회원국들 상호간에는 관세 및 기타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폐지함으로써 완전무역을 달성하나,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각국이 개별적인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남종현, 국제무역론, 경문사, 2003, p312
2. FTA의 특징 손병해, 경제통합의이해, 법
의 관계에 있어 떨어 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결국 중국의 정치경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계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합의해 한중FTA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유럽연합(EU)에 이어 2월 미국과의 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