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경우 국유화 등
비사업적 요소에 의한 투자손실
위험을 방지하고, 영업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정
「통상조약」
교역과 해운의 확대, 외국 영토 내에서의 투자 및 부동산 소유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
「투자보장협정」
외국투자의 최혜국대
투자를 유치한 나라에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위험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기업/기업인을 보호하고 투자대상국은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가간 투자보장협정을 맺게 된다. 이에 한미, 한일간 맺은 투자보장협정을 통해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나아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협정의 수는 251건에 이르며 그 중 절반이 넘는 126건이 WTO가 출범한 이후의 것이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간의 교역이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게 된다. 특히 미국은 협상 종결을 목표로 미주 34개국을 묶는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구축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칠레의 NAF
협정과 같은 수준의 국제협약으로 확정하였다. 투자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② 외국 투자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할 합리적 기준과 절차의 마련,
③ 투자보장에 관한 국제적 기준 마련,
④ 외국투자업종의 제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