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 핵개발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해결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남북관계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에 의해 상당한 진전을 보았으며 북한의 개혁·개방도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핵감식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교ㆍ군사ㆍ과학기술적 통제수단을 활용하여 핵물질에 대한 내외부 위협을 탐지ㆍ저지ㆍ대응ㆍ사후조치를 아우르는 안보적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2. 핵안보, 핵안전, 핵안전조치 : 3S
국제사회는 비확산레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핵안보, 핵안전(nuclear safety), 핵안전조
비확산을 교환하는 레짐이 형성된 시기이다. 이시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1994년 3월 19일, 북한 측 회담 대표의 소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남북관계의 위기는 고조되었고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은 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체제
비확산 국제레짐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과의 WMD 협상을 각 분야에서 적극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실이다. 또한 북한의 WMD 위협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과감한 유인책이나 강경책이 시도되는 포괄적 협상의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다시 부각된 북한 핵 위
핵능력 획득의 비용을 높이거나 핵 및 미사일 관련 행동의 표준지침 개발, 안전하게 핵 보유고를 낮추기 위한 조건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들의 개념적, 실질적 측면과 국제조약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혹은 전통적인 핵비확산레짐이 현재와 미래의 핵확산 움직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