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의 중장기적 변화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안보전략 구상 속에서 북한의 WMD위협이 해소되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Ⅱ. 북한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현황
1. 지속되는 핵개발위협
1) 원칙적 불일치와 특별사찰 실
미사일문제와 관련하여 최대현안은 북미 미사일협상이다.
이 협상이 개최될 수 있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개발과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은 WMD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자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려는 미국의 안보정책에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그리고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된다”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전후 복구 및 난민에 대한 구호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은 첫째, 미국의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둘째,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며, 셋째, 전세계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향상을 확산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중 국가안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는 크게 국제안보환경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조성하고(Shape), 위협과 도전에 적절히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개발 배치의 기본계획
1.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1983년 3월 23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역사적인 연설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전략핵미사일의 위험을 제거하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