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의 중장기적 변화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안보전략 구상 속에서 북한의 WMD위협이 해소되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Ⅱ. 북한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현황
1. 지속되는 핵개발 위협
1) 원칙적 불일치와 특별사찰 실
북한 핵위기는 동북아 지역패권의 하위체계인 한반도의 국면적 위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보유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위협이며 한국의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은
하나로 응집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독교의 농촌 전파에 대해 중국 정부가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대규모 농민 봉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국농민연합회 같은 조직의 설립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농민의 전국적 봉기로 인한 중국의 분열은 불가능하다.
위협하고 있다. 즉 민족, 영토, 종교 등으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고 핵 및 화생방무기 등 WMD는 국제적인 군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량국가들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오염, 마약, 테러, 난민문제 등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들도 점점 증가되는 상황이다.
탈냉전 이후 21세기의
무기의 감축 및 후방배치 문제, 인권문제 등을 걸어 이북의 굴복을 강요할 것이며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 또한 다자회담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북과 미국 모두 자신들의 근본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