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상태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이어야 함
7. 국가활동과 특이한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결과가 없을 것
- 이들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실보상의 문제
8.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것
- 발생된 손해인 특별희생에 대하여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제도에 의하여 구제될 수 없
인정될 뿐이었다. 이러한 국가무책임의 법리에 입각한 전근대적 법 상태는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프랑스를 필두로 하여 독일에서 그리고 점차 영미 등의 국가에서 극복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형성 발전된 국가배상제도는 오늘날 법치주의 하에서는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활동은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에게 형식적 법령심사권이 인정된다
문제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외국입법례의 고찰과 총기사용의 근거 ․ 요건과 한계에 대한 논의 등은 논외로 하고, 현재의 총기사용에 관한 규정 중에서 해석상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공법상 문제점에 한정시켜 법 해석론 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