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Ⅰ. 논점의 정리
1. 다양한 주장과 반박의 가능성
가. 우선 경찰관 을의 가족이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추
손해배상의 요건
1. 공무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란 최광의의 개념이다. 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다.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행정부 및 지
법 사법에 관한 전통적인 기준으로 새로운 법이론, 법개념을 필요로 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이 공, 사법의 어는 것에 속하는 것인가를 구별할 이익은 국가배상사건이 민사사건인지 행정사건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바, 우리 나라에서는 위에서 본 논의와는 관계없이 민사사건으로 처리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배상액의 지불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는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등과의 조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국가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