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는 운행자책임에 있어서의 운행자성의 판단과, 국가배상사건임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의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바, 여기에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Ⅰ. 제조물책임법 소개
1.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확대손해의 발생,
제조물책임법 개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규정.
목적 : 제조물의 결함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판례1. 텔레비전 폭발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