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한계로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야 하며, 2) 검찰이 정보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의 법적 성질 및 이에 따른 비공개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 3) 마지막으로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하며 그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변환하여 공개하도록 함
2.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 도입(제7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
항),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항).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검사
법, 평가 및 진단도구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과 실제 적용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사정의 기본 요소, 아동학대 사정을 위한 측정 모델, 피해아동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과 면접기법, 학대 측정을 위한 방법 및 표준화된 검사도구, 의학적 확인 및 진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