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가 고소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가 검사에게서 받은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보
제학에서 대리인 논의의 기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충분한 통제권한 그리고 대리인과 결탁하려는 이익집단의 존재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들 논의에 있어서도 정보의 공개를 통한 재량 및 지대의 축소전략은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Klitgaard(1990)를 필두로 해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정
1.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이나 행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설정하고, 그 법률에 따라 공개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종래 정보공개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