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세정책에 대한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이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해가 충돌하고, 정치적으로 위험이 큰 정책수단이므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미국의 1986년 세제개혁이 전 세계의 조세개혁에 많은 영향을
볼 수 있다. 이에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태와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에 나타난 사회복지정책상의 문제점을 통하여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행정개혁
가. 행정개혁의 의미
행정개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는 매우 포괄적인 과정으로, “행정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려는 의식적·인위적인 노력”으로 정의된다(이종수·윤영진 외, 2005: 669).
행정개혁은 현재의
방안으로는 고객에게 의사 표시 및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것,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조직에 경쟁원리와 역동적인 시장원리를 도입할 것, 행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고객에게 의사를 표시할 기회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일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