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였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도 5년 기한에 186억원으로, 감정가의 106%에 불과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지하철의 최고가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을 때 받은 낙찰가는 감정가의 256%였다. 이는 약 100억원의 임대료 차이가 난다.
(2) 지하철 행선안내기 사업 비리
이 사업은 행선안내
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만 아니라 권력 작용도 포함한다. 국가재정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국가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본 원리로 하며 지역경제와
한 지식이 해박해야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복지를 종래 가족이 맡던 것에 대한 공공적인 수요가 증가함에도 국가재정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한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각종 쉼터를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등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러한 청소년 가출문제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 나라에서
행정 가치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을 포함한 수단적 행정가치의 portfolio가 학문적으로 논의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다.
4) 투명성의 대상
IT를 포함하여 전자정부에 있어서 투명성은 다면적 또는 다 방향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