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제1절 행정책임
1. 의 미
행정인 또는 행정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공익-공직윤리-법의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필요성
1) 행정의 전문화-복잡화-재량권의 확대
2) 위임입법의 증대
3)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추진
4) 국
통제기준이 적용되어 탄력적 운용이 곤란하였으며, 기관의 목표설정, 성과측정 및 고객 중심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공무원들은 보고․결재 등 부수적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정작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취약하였고, 문제 발생 시 그 해
행정책임의 특질
① 행정상의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발생
② 일정한 재량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
③ 개인적 욕구보단 공익적 요구에 충실해 자신이 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야함
④ 주로 행동의 결과에 관련
⑤ 보장을 위해 행정통제와 시민참여가 이용됨
4. 행정책임의 유형
(1) 객관적 책임
Ⅰ. 서 론
요즘기업도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추구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기업의 개혁도 이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정부의 개혁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통제, 조정하는 과정), Reporting(보고: 보고하고 받는 과정), Budgeting(예산: 제반 예산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의 머릿글자이다.
라는 약자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어떠한 행정에서도 맞아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영향 및 한계
- 미국 행정학 성립과정에서 행정조사 및 행정개혁운동의 원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