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리자들에 의해 가공되고 걸러진 객관성과 더불어 주관성도 분명 존재하는 정보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방송매체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조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제35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제35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87조 (시청자위원회)
국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 필요 (거버넌스)
Ⅰ. 서론
KBS 수신료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뜨거운 감자다. 수신료 현실화 즉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온전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된서리를 맞기 십상이었다. 인상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먼저 공영방송에 걸 맞는 공익성을 제기하고 경영의 방만함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특히 시청자단체들은
반대
방송의 공영성이 저해
대기업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여론
③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여론의 다양성 침해
미디어 통합 시 정부가 개입되면 여론의 순기능 저해
① 인터넷 본인 확인제 확대실시 반대
표현의 자유 억압, 사생활 침해 등 인권 침해 우려
인터넷 공간 내의 익명성은 제거
2. 행정 개혁
1) 효율성 및 경쟁을 통한 혁신 가능성
(1) 공무원 3% 퇴출제
-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기간 중 실시된 인사개혁
-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
-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부정, 부패,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2) 반드시 성공적인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