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표현의 자유 억압, 사생활 침해 등 인권 침해 우려
인터넷 공간 내의 익명성은 제거돼야만 하는가?
과잉규제가 불러오는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② 사이버 모욕죄 입법 반대
정치목적으로 사용 될 우려가 존재한다
사이버 모욕죄가 일반 모욕죄보다 가중처벌 받아야 한다는
근거는 존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강경한 태도에 밀려, 우여곡절을 겪던 ‘신문법’ 은 새해 첫 날이 되어서야 본회의 재적 244명 중, 찬성 133표, 반대, 99표, 기권 12표로 가결되었다.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에
< 중 략 >
2. 미디어법반대의견
경쟁이 가열되면 시장 내 주체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질이 높아진
적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차별대우는 매체의 수가 한정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민주화되고, 매체가 다양화된 이상 차별적 조치는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미디어법 '반대' 입장
(1) 여론의 독
미디어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 따르면 기존의 미디어법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일자리 혹은 언론의 다양성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미디어법개정안이 시행되었을 때의 상황과 예상해본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즉, 일자리 문제의 경우 미디어법개정안이 통
미디어법안 외에도 중요한 법안이 산재되어 있고,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법안 자체의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