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행정자치부,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초안 발표
2006년 17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 진행
2008년 이명박 정부, 행정구역개편안 발표
→ 행정안전부, 개편의 일환으로 시 · 도 통합 추진
2009년 말 ~ 행정안전부, 자율적 시, 군 통합 신청서 수렴,
심사 후 해당 지역의 통합 유도
2010년 9월 16일 “지방행
2. 행정 개혁
1) 효율성 및 경쟁을 통한 혁신 가능성
(1) 공무원 3% 퇴출제
-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기간 중 실시된 인사개혁
-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
-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부정, 부패,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2) 반드시 성공적인가?
서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변천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역사는 밀리 한사군의 군현제까지 소급할 수 있지만 근대적
의미의 행정구역은 갑오개혁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전근대적이지만 수많은 개편을
겪으면서 유지되어 온 행정구역은 1894년의 이른바 갑오개혁으로 오늘날과 같은
행정구역의 골격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정부조직법 제26조).
比較行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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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학교 행정학과
(3) 과학기술부
60년대 경제개발과 공업화 등 조국의 근대화 추진과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공급과 산업에
행정단위는 22개의 지역(Region)으로 되어 있다. 본토 외에도 식민시대의 유산인 4개의 해외영토가 있다. - 뉴칼레도니아(Nouvelle-Calédonie),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Polynésie française), 왈리·푸트나(Wallis et Futuna), 오스트렐 리아 남단 남극령(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등이 해외영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