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행정자치부,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초안 발표
2006년 17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 진행
2008년 이명박 정부, 행정구역개편안 발표
→ 행정안전부, 개편의 일환으로 시 · 도 통합 추진
2009년 말 ~ 행정안전부, 자율적 시, 군 통합 신청서 수렴,
심사 후 해당 지역의 통합 유도
2010년 9월 16일 “지방행
2. 광역경제권 구상의 한계와 문제
❑각 광역시, 도 행정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율,집행할 제도적 기반 취약
○나눠먹기식이거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입지등과 관련한 지역 간 갈등 증폭
❑지방분권을 통한 광역행정의 비젼과 실행 부재
○ 행정구역개편의 비젼, 방향과 연계성 미비
(3) 주민생활여건 개선-생활권에 따른 학군재조정 및 기숙형 고교․마이스터고․자 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며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우선 지원 하여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임.
(4) 기존 혜택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현재 누
2. 행정 개혁
1) 효율성 및 경쟁을 통한 혁신 가능성
(1) 공무원 3% 퇴출제
-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기간 중 실시된 인사개혁
-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
-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고 부정, 부패,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2) 반드시 성공적인가?
서
개편하였으며, 그 사이에도 내각조직을 끊임없이 바꾸어 왔다. 권력기관와 내각조직의 개편에는 북한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배경 및 환경이 작용하였다.
북한의 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관료들의 행동은 민주성과 개방성 하에 있는 한국에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특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