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야만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으면 올바른 조세부과가 정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장에서는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12일에 제정되어 같은해 7월 17일에 공포되었고, 당일로 발효·시행되었다. 그 후 9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1987년 10월 29일 마지막으로 개정·공포되어 그 附則 제1조에 따라 1988년 2월 25일부터 발효·시행되었다. 前文과 本文 130개조, 附則 6개조로 이루어진 이 헌법전을 강학상「形式的 意味의 憲法」
Ⅰ. 헌법의 의미
용어: costitution(영), Verfassung(독), constitution(프) →국가의 근본법・기본법의 의미
1. 헌법의 필요성과 의의
(1) 헌법의 필요성
왜 헌법이 필요한가?→권력에는 항상 남용의 위험이 따름(인간에 대한 회의) →권력이 남용되면 인간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게 됨→(따라서)국가권
헌법에 담긴 감동적인 네거티브를 되새김으로써 우리 헌법이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닌 바로 우리 대한국민의 말임을 기억하게 하고자 이 책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를 저술했다.
이국운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하나의 미완의 프로젝트로 제시한다. 이름하여 ‘민주공화국 프로젝트’이다.
Ⅰ. 서론
조세법률주의의 역사는 근대 법치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과세에 대한 시민(혹은 의회)의 동의권의 확보과정은 다른 기본권 분야에 대한 법치주의의 발전과정보다 선행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는 근대 법치주의의 맹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조세법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