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사제도 및 정책 부족
세계일보가 재정 실태 공개 여부를 조사(25곳 선정)
-25곳 중 25%인 6곳만이 인터넷을 통해 수입과 지출 금액
을 밝히고 있다.
-10곳은 후원자나 회원에게 발송하는 소식지에 후원금, 입·출금
규모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내 시민·사회
사회운동’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비정부, 비정파, 비영리 집단으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회원의 이익이나 수혜와 관계없이 공익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2. “시민단체 16곳의 국고보조금횡령” 사례 소개
민간단체 ‘도덕적 해이’ 당혹 “개인비리 부풀
부패로 구분하고 있다. 관료중심적 부패구조는 부패형성의 중심이 관료 개인인 경우로서 개인적 자질, 특성, 윤리의식 등의 저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패이며 어느 관료 어느 시민이나 부패에 개입이 가능하다. 행정중심적 부패구조는 특정 수준의 관료조직의 부패로써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조
그것을 받는 대신 시민이 바라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사전,사후를 막론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거래는 강탈에 해당하는 것으로 뇌물수수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한다.
어쨋든 뇌물은 행정상의 red-tape를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한때 문제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