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이 범죄목적으로 옆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이 되는지, 그에 따라 甲이 주거침입 교사범이 되는지 문제된다.
Ⅱ.제1사안
1.甲의 횡령죄 성립여부
(1)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1항) 사례에서 甲은 화대위탁약
형법상 유가증권에 관한 예비, 음모죄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② 甲이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채운 후 줄행랑을 친 행위와 관련해서는 ⅰ) ‘사취’와 ‘절취’의 구별, 즉 종업원이 휘발유를 주유한 행위를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사기죄 또
형을 가중하여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존속살해 사례
(1) 친할머니 살해한 친손녀
◆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 친손녀는 징역20년/보통살인죄가 성립하는 남자친구는 징역17년
▶ 이처럼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보다 2년 이상의 가중처벌이 따른다.
형을 가중하여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존속살해 사례
(1) 친할머니 살해한 친손녀
◆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 친손녀는 징역20년/보통살인죄가 성립하는 남자친구는 징역17년
▶ 이처럼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보다 2년 이상의 가중처벌이 따른다.
(2) 사이코패스형
비교적 많은 강간범들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갖고 있다고 한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는 틀림없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와 사이코패스는 엄격한 면에서 구별된다.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