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론 전반의 체계적 논리성을 도모하는 실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 조항은 우리 형법의 모태가 되었던 독일,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떠한 입법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회상규’라는 독특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1. 한국에서의 독일법의 수용
한국이 독일법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가 끝나는 1880년대부터였다. 그 시작은 국제법의 분야로서 독일의 저서 공법회통이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입수하였다. 그리고 1899년 대한제국 국제에 큰 참고를 하였다. 한말에 일본세력이 강화되면서 독일법에로의
4.사회 문제로서의 아내구타
(1) 사회 폭력 범죄 문제로 접근
특정한 사회 현상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어느정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이 존재하고 동시에 그러한 객관적 상황을 문제로 인지하게 하는 가치판단이 잇기 때문이다.(고영복 편,[현대사회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에는 소추조건과 같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