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등 여러 법률이 국민의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정하고 있고 성별 정정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마땅한 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일본 법원처럼 대부분 ‘염색체’에 따라 성별을 규정하고 있다. 또 성전환자가 호적 정정 신청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특별법 등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호
전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성전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차별받아 왔고,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물론 과거보다 그들의 입지가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매우 낮고 그 현실 역시 열악하다. 과연
Ⅰ. 성전환자의 정의 및 개념
1. 성전환이란
성전환(性轉換, Transsexualism, 문화어: 성달라지기)은 생물이 태어날 때와 다른 성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성전환을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하리수가 있다.
2. 성전환자의 정의
대한의사협회는 성전환증(transsexualism)이란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 성에서
전환자 슈퍼모델 진출
최근 국내 첫 트랜스젠더 슈퍼모델이 탄생했다. 최한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 06 학번 출신으로 몇 년 전 성전환 수술을 한 뒤 2006년 법원에서 호적 정정 및 개명신청 까지 마쳐 법적 절차를 밟아 여성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 대회 1차 예선 후 자신이 성전
법적인 위치
대한민국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였다. 대법원이 실시한 호적 변경의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