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전환에 대한 판례 및 쟁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7-0001.gif)
![[법률] 성전환에 대한 판례 및 쟁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7-0002.gif)
![[법률] 성전환에 대한 판례 및 쟁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7-0003.gif)
![[법률] 성전환에 대한 판례 및 쟁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7-0004.gif)
![[법률] 성전환에 대한 판례 및 쟁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7-0005.gif)
![[법률] 성전환에 대한 판례 및 쟁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7-0006.gif)
![[법률] 성전환에 대한 판례 및 쟁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7-0007.gif)
![[법률] 성전환에 대한 판례 및 쟁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8/417167-0008.gif)
분야
hwp2. 성전환이 이슈화 된 사례들
1) 하리수의 호적 정정 신청
2) 성전환자 슈퍼모델 진출
3. 성전환에 대한 판례 및 쟁점과 시각 변천 과정
1) 성전환자의 강간 사건에 대한 판례
2) 성전환자의 대한 호적 정정에 대한 판례
4. 성전환자의 실태 및 외국의 사례들
5. 나의 생각
1) 하리수의 호적 정정 신청
2002년 성전환 연예인인 하리수(27.본명 이경엽)가 법원에 호적상 성별 정정신청을 냈 다.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꾸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바꿔 달라" 며 인천지법에 호적 정정신청과 함께 개명신청을 낸 것이다. 하리수는 연예활동 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을 위해 호적 정정신청을 냈다고 한다. 그의 활발한 활동은 성전환 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점차 변화시켰고, 2006년에는 대법원에서 성전환자의 호적 정 정과 개명을 인정하고 성별 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사무 지침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2) 성전환자 슈퍼모델 진출
최근 국내 첫 트랜스젠더 슈퍼모델이 탄생했다. 최한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 06 학번 출신으로 몇 년 전 성전환 수술을 한 뒤 2006년 법원에서 호적 정정 및 개명신청 까지 마쳐 법적 절차를 밟아 여성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 대회 1차 예선 후 자신이 성전환자임을 밝혀 화제가 된 최한빛은 첫 수상에 실패하고 최종 결선에도 오르지 못했 지만 당당히 예선을 통과해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슈퍼모델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