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자를 성 동일성 장애를 가진 성적 소수자로 보아 2002년 특례법을 제정하여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을 허용하였다. 단, 자녀가 없는 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3. 외국의 현황 및판례
성전환자의 법적 인정
1. 특별법에 의한 경우
1) 스웨덴
성전환에 관한 입법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자’라는 조건하에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과 개명을 허용하였다. 대법원이 실시한 호적 변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Ⅰ. 성전환자의 정의 및 개념
1. 성전환이란
성전환(性轉換, Transsexualism, 문화어: 성달라지기)은 생물이 태어날 때와 다른 성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성전환을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하리수가 있다.
2. 성전환자의 정의
대한의사협회는 성전환증(transsexualism)이란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 성에서
강간죄성립을 부정했지만,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등 최근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검은 2009년 2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하여)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