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변호인은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열적인 변호에 더해 형사변호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을 가져야 한다(윤리규칙 제16조).
(2) 불성실 변론은 징계의 대상
징계 사례 1 - 항소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미제출
징계 사례 2 - 피고인에게
1. 대리권
(1) 종속대리권과 독립대리권
변호인의 대리권에는 본인의 의사에 종속하여 하는 종속대리권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 있다.
관할이전의 신청ㆍ관할위반의 신청ㆍ증거동의ㆍ상소취하 및 정식재판의 청구 등은 종속대리권에 속한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증거
형사절차상 보호조치가 검토되어 실현되고 있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적 사건의 피해를 받은 아동이나 소년의 인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문방법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성범죄의
Ⅰ.변호사제도의 의의
1.의의
변호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즉,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인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2.존재이유
검사는 법률의 전문가로서 국가권력이라는 강력한 강제력을 배경으
1. 접견교통권의 이해
1) 의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의 가장 중요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