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승계는 호주의 사망 등 호주의 지위에 변동이 생겼을 때 호주의 지위를 계승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개정(1991. 1. 1.개정시행)전의 민법은 상속을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2종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민법은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제도는 존치하되
호주승계
(1) 호주승계는 호주의 사망으로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나 그 외 국적을 상실한 때 등 생전개시 원인이 있으면 호주승계가 된다.
(2) 자격없는 자가 호주를 승계하거나 승계권이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호주승계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호주승계는
호주제 폐지라는 이슈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호주제 페지를 외치기 이전에 그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우선 호주제의 정의와 호주제를 이루고 있는 핵심인 호적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호주제란?
‘민법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하거나, 분가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하여 한 집안의 주인으로서 가족을 거느리며 부양하는 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호주(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손자-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호주제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2. 호주제의 개념
호주제의 개념을 정의한 법률조항은 따로 없다. 호주제란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동편 제8장 `호주승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법률조항들을 묶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