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의 문제점과 찬반양론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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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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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호주제의 문제점과 찬반양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호주제도란
Ⅲ. 민법상의 호주제도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2. 호주권
1) 호주권과 가장권의 구별
2) 호주권의 내용
3. 호주승계
Ⅳ. 세계 각국의 호적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국의 호적제도
3. 유럽과 미국의 신분등록제도
Ⅴ. 호주제의 문제점
Ⅵ. 호주제 폐지 반대론
Ⅶ. 호주제 폐지 찬성론
Ⅷ. 호주제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2) 주민등록과 일원화한 편제방안
3) 개인별 편제방안
3. 호적의 개선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급속한 사회변화속에 삶의 형태와 인간관계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복지수준의 향상등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원하며 사회진출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삶과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태도와 가치는 너무 느리게 변화고 있다. 이렇게 남성의 가치관의 변화를 늦어지는 것의 원인을 호주제에서 찾으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Ⅱ. 호주제도란

우리나라의 현행 가족제도를 법률로 규정한 제도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다.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하거나, 분가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하여 한 집안의 주인으로서 가족을 거느리며 부양하는 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호주(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손자-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 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

Ⅲ. 민법상의 호주제도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우선 호주와 가족의 정의를 보면, 호주란 ꡒ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ꡓ(민법 제778조)이고, 가족이란 ꡓ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ꡒ(제779조)이다. 우리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바,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다.

2. 호주권

1) 호주권과 가장권의 구별

가장은 가(家)의 통솔자로서 외부에 대하여 가(家)를 대표하고 가(家)의 유지발전을 위한 권리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가장은 현실거주자에 대하여만 가장권을 행사하고, 동일 친족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권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호주는 호적상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을 통괄 대표하는 자로서, 동일한 가구 내에 거주하는 자이더라도 호주의 가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호적부상 기재되지 않은 자는 호주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비록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분가의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권의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가장이 현실생활에 부합하는 실제적 개념이라면, 호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2) 호주권의 내용

구 민법상 호주는 가 내부에서 상당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그 권한이 대폭 축소되어,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① 가족이 그 모의 재혼가에 입적할 경우 종래 호주의 거가(去家)동의권(제784조 제2항).
② 일가창립의 호주 또는 분가호주의 폐가입적을 위한 폐가권(제793조), 여호주의 혼인으로 인한 폐가권(제794조).
③ 가정법원에 대한 친족회소집청구권(제966조),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제968조), 친족회의 결의 대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제972조).

#호주 #호주제 #호주제도 #가족제도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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