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승계는 호주의 사망 등 호주의 지위에 변동이 생겼을 때 호주의 지위를 계승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개정(1991. 1. 1.개정시행)전의 민법은 상속을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2종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민법은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제도는 존치하되
호주가 사망하면 호주의 지위에 걸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장남이면 갓난아기라도 능력있는 누나를 제치고, 혼외자라도 아들이기만 하면 혼인중인 자(적출자)인 딸을 제치고, 家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를 이어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제폐지론자들의 주장
1. 남
호주제폐지를 주장하여
호주제도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뿌리를 이루는 제도로서, 1960년 민법전이 시행된 이후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1950년 민법전이 시행된 이후부터 호주제도의 폐지는 가족법개정운동의 중요쟁점이 되었다. 1950년에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제도도 다른 여러 가
호주제폐지의 찬성입장
<호주제의 문제점>
현 호주제의 문제점은 족보나 혈통, 가문 대잇기 등의 전통은 현재 여성을 도구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야만적인 악습이다. 이런 부계혈통제는 본래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 아니라 17세기 말 중동문화에서 유입된 것으로 남녀차별적인 가부장제를 만들
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주의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