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해 치료비용이 9억 원가량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장 15년간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 15년째에 필요한 예산은 80억 원이다. 현재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가석방 후 약물치료를 받게 될 때는 비용을 스스로 내게 할 방침이지만 이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부담해야 할 가능
1. 성범죄의 실태 (성도착증 환자와 범죄 사례와 재범 건수. 국가적 보수적 성향에 의한 실제보다 적은 신고량 언급)
성에 대해 유난히 보수적인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성범죄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 적잖은 오류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만드는
(5)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형법상 12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행위는 강간으로,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의제강간으로 취급하여 처벌하면서 그들의 신상명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범죄자가 가족 내지 친척이어서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의 공표로 피해
.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로 쓰인다.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 화학적 거세에 이용되고 있다.
은 1인당 연간 투약 및 검사비용으로 500만 원, 감정비와 인건비로 180만 원이 든다. 법무부는 연간 기소되는 성도착범죄자가 100여 명으로 시행 첫 해 치료비용이 9억원 가량 들 것으로 보고 있고, 최장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