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례(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중심으로)
Ⅰ.중재의 의의
중재는 중재법 3조1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
제도로서 구체적인 소송의 상황이나 당사자의 입증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책임에 의하여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는 패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활동을 하여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책임을 주관적 입
Ⅰ. 序論
'시빌 액션'은 미국 매사추새츠 주 워번에서 실제 일어났던 환경소송 사건을 다룬 책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 즉 실망감이 몰려들었다. 이는 본 소송에 대하여 막연하게나마 가졌던 바램과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의 괴리에서 오는 것이었다. 다
아동비행의 문제점
1. 아동 범죄 수 급증
아동 비행의 절대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
‘아동범죄’가 ‘청소년범죄’로 다시 ‘성인범죄’로 갈 비율 또한
급속도로 증가
2. 비행 ·범죄의 동기의 변모
일차적 (생리적, 신체적 안전 욕구) 이차적 (쾌락적, 심미적, 사회적욕구)
빈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