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형식적 확정력,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실질적 확정력(기판력)이 바로 그것이다. 판결의 효력으로서는 그 외에 집행력, 형성력 및 부수효가 있다.
II. 기속력 (구속력)
1. 기속력의 의의
법원은 선고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재판을
1. 수입업자 소개의뢰
October 1, 2005
Sang un of Commerce
2002 West St. Fifty Second
New York, N.Y. 12207
U.S.A
Gentlemen :
We are well-established exporters of all kinds of textile goods, particularly mufflers for more than ten years in Korea and have connections with the leading companies. But h
1. 사업 목적
가. 기업혁신역량 결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송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내에 조성중인 “산업기술문화 Complex”가 2009년 2월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나. 지하 1층 및 지상 1, 21층 일부에 계획 중인 지원시설의 임대대행업무 용역을 통하여 산업기술
1. 거래선 소개 의뢰
The Washington Area Chamber of Commerce
323 West Main Street
Washington, Missouri 63090
636-239-2715 888-7WASHMO
Gentlemen;
We are anxious to extend the market for our personal computer manufactures which at present enjoy only a limited sale in Korea.
We have been manufacturing Personal Computers for ten years and are now desirous of opening relat
1. 수입승인
현행 수출입승인의 관리체계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극히 소수의 품목에 한하여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