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에서 POPs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 채택, 2004년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4월 10일 스톡홀름협약에 서명, 2002년 8월 26일 비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 POPs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나 비엔나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스톡홀름협약, 바젤협약 등의 환경관련 협약을 기반으로 각국은 다양한 환경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다양한 환경규제 중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몬트리올의정서
1)
I. 서 론
최근 수년동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세계적인 ‘식량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원 민족주의’에 이어 식량자원을 무기화하는 ‘곡물 민족주의’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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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파괴>
대류권 상층부로부터 약 50 km 고도까지는 기온이 계속 상승하여 약 50 km 고도에서 0℃(273 K)의 기온을 나타내는 안정한 대기층으로 주로 분자 확산에 의해 기체의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층을 성층권이라 한다. 대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존전량(total ozone)을 지상 기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