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15개 사업으로 세분하여 확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EPOC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Ⅱ. 환경협력의 의미
환경문제는 지역성과 광역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먼저 환경문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 항상 그 지역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광역행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유재원, 1996: 4-5). 이처럼 지방정부간 환경갈등은 외부성 갈등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간 개발과 보전의 외부성 문제도 환경갈등의 주된 요인이다. 오늘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오염총량제는 수질목표를 달성, 유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체단체별, 개별 오염자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을 할당하여 상호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광역적인 유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4) 상․하류 유역구성원의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
협력형 정부간 관계
․ 지자체가 상위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과 의지를 제고하는데 관심을 가짐
․ 중앙과 공유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고 수행하는 규제신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2) 환경 분쟁과 환경조정
환경 분쟁의 개념
- 환경갈등의 4가지 근원
&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와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