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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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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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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환경협력의 의미

Ⅲ. 환경협력의 메커니즘
1. 조직화에 의한 환경협력
2. 제도화에 의한 환경협력
3. 절차적 합리성에 의한 환경협력

Ⅳ. 환경협력의 현황
1. 한·러 환경협력
2. 한·미 환경협력
3. 한·카 환경협력
4. 한·호 환경협력
5. 한·불 환경협력
6. 기타 국가와의 환경협력

Ⅴ. 환경협력에 대한 대응 과제
1. 국제환경협약 현황
2.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3.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5.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6.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7. 사막화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1961년 9월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는 회원국들 상호간의 관심분야인 무역, 통화, 환경, 개발, 과학기술 등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토의, 협조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다원적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인권존중이라는 3대 공동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1961년 발족 당시는 회원국이 20개국이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9개국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일 OECD에 가입하였다. 이들 국가의 총인구는 세계인구의 17%에 불과하나 전세계 총 GDP의 81%, 총 수출의 73%, 총수입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세계경제질서를 이끌어 가는 선진국가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OECD는 회원국들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국가간에 조화된 국제적 환경규범 수립을 위하여 1970년에 이미 OECD 내에 환경정책위원회(EPOC)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1972년 스톡홀름 회의를 주도하였고 지구환경 논의를 위한 회원국의 논리형성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EPOC은 기본 운영원칙을 설립당시부터 ꡐ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ꡑ에 근거하여 환경정책을 개발하여 왔으며, 새로운 환경적 도전이 나타남에 따라 ꡐ환경과 경제의 통합ꡑ을 제고하기 위한 ꡐ사용자부담원칙ꡑ으로 그 원칙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이는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다.
EPOC에서는 주요사업을 6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세분하여 확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EPOC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Ⅱ. 환경협력의 의미

환경문제는 지역성과 광역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먼저 환경문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 항상 그 지역의

참고문헌

- 강광규, 동북아 환경기술·산업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
- 김혜숙, 기후변화 협약의 국제정치경제
- 김정호,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적 이행 방안의 연구
- 심숙경,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형성의 전망과 과제, 환경초점, 2000
- 이태환, 동북아 환경협력, 세종연구소, 2001
- 최기련 외 3명,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에너지와 환경, 서울: 김영사, 2002
- 최병두,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 한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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