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는 국제환경분야에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본래 스톡홀름회의와 리우회의의 결과물인 UN인간환경선언과 리우선언, 그리고 의제 21은 법적 구동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국제환경규범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표 3>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
협약의 기본목적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이 유해폐기물의 타국,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처리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이 협약은 유해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의 생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폐기물이 생성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의 장소가 어느 곳이든 간에 환경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1997년 12월 11일에 일본 교토의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 방지 교토회의(COP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4) 국가는 환경 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5)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2) 바젤 협약 (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