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전시작전통제권문제는 이미 한차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는 만큼 이미 그 주요 내용들이 상식화 되었다는 측면에서 식상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차례 연기된 2015년으로 환수시기가 확정되었고 최근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최근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연기 문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렇게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연기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과 역사,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I. 전시작전통제권 논쟁의 개요
전시작전통제권환수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은 무엇이며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시 상황에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이 어떠한 과정으로 미국에게 위임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금
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함께 다시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그 중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환수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가 결정되었으나 이행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전시작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 즉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군대 지휘권이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2. 전시작전통제권문제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