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연기 문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렇게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연기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과 역사,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작통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공한을 보내 한국군 지휘권을 이양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군은 작통권을 환수하지 못했다. 1953년 8월3일 이승만-덜레스(당시 미 국무장관) 공동성명으로 유엔사의 작전권이 계속 인정했고, 1954년 11월 한-미
I. 전시작전통제권 논쟁의 개요
전시작전통제권환수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은 무엇이며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시 상황에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이 어떠한 과정으로 미국에게 위임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혼자보다는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나라를 맡긴다는 것은 아니다.
2. 작통권을 환수하고 난 뒤에도 한미관계는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인가?
존 틸럴리, 로버트 리스카시 등 전 주한 미군사령관을 지낸 미국 예비역 장성들은 "작통권이양 후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
개편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지상전력을 한국이 담당하고 해공군력과 정보력을 미군이 책임진다는 지금의 한미연합작전체제 아래서는 우리군의 미래지향적 개편과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 이장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과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대책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