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최근 각종언론 매체등에서 논의돼고 있는 최대의 화두는 단연 후분양제에 관한 주제일 것이다.
부동산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써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소재임과 동시에 향후 부동산시장 미칠 파장이 크리라 생각되어 좀더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하는 바람으로 선택하게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택사업자는 주택 건설비용을 주택 선분양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주택건설 비용의 80% 정도가 수요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 형태로 조달되고 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조달되던 건설비용의 자금 조달 수단이
아파트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I. 서설
현행 아파트 공급제도는 선분양제도(아파트 공사를 일부 시작한 뒤 입주권을 일반소비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후분양제도는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거나 완공단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이다.
II. 현행 선분양제도의 문제점
1. 완공 후 아파트가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1)아파트 분양제와 소비자의 이익
1)선분양제
초기의 분양자금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나, 모델하우스와 다 른 완성도, 건설회사의 부도시 입주자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
2)후분양제
입주자의 자본을 아파트 완성시까지 안전하게 보
후분양제는 막대한 건설 공사비용을 차입할 수 밖에 없어 신용도가 낮은 건설회사는 차입도 쉽지 않고 이자도 부담해야 하고 차입에 따른 부채비율도 상승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금융기간에 일부 위험을 분살할 수 있으나 선분양제도에 비하면 위험부담이 커져 대규모 주택건설이 위축될 수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