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행사하여 대통령과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하여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조국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필요하다. 만약 중앙인사위원회가 정책과 집행기능을 통합 운용하게 되면, 소청기능은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행정개혁에 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공무원들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종의 여론조사 결과
2) 윤리∙감사 시스템상 문제
90‘년대부터 불거진 농협개혁은 지지부진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윤리적으로 선진화를
이룬 기업들의 윤리, 감사시스템을 도입했다.
아래는 현재 농협이 가진고 있는 윤리 조직과 감사시스템이다.
- 윤리규범제도 및 전담 조직
농협은 윤리규범제도
∙Problem 2. 성과에 대한 측정과 그에 대한 보상 시스템 미비
농협은 2급 이상 전직원에게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성과제도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 시행이 미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꺾고 있다. 또한 개인별 성과제도가 정착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이 결여된 지방의회의원들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의원이 되고 나서 일반적 상식 외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주변 공무원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의정활동이 형식에 그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원들은 전문적인 자질 부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