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해고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절차적 요건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고용조정이 다양한 유형과 방법에 의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거리에는 실업자와 노숙자가 넘쳐나고 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노동자의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고, 게다가 체불되고 있는 임금도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과로사와 같은 산업재해는 더욱 심해지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는 고삐 풀린 망
Ⅰ. 1999년(1990년대)의 금융기관구조조정
정부는 1999년에도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회생이 어려운 부실금융기관은 정리하고, 회생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공자금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였다.
1. 부실금융기관 정리
1998년에 149개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된데 이어
지금까지 ꡐ고용 위기ꡑ(employment crisis, Beschaftigungskrise)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이론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별로 없다. 다만, 실업자가 최소한 양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이를 흡수할 만큼 충분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 ꡐ대량 실업ꡑ(mass unemployment) 상황이 라고 명명하는 정
직업안정대책(고용안정대책)의 유형
직업안정대책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그 분류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법령의 근거 여부에 따라, 제도적 사업과 임의적 사업, 성격에 따라 규제적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업, 예산의 수반 여부에 따라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