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난 60여 년에 달하는 현대사를 통해 우리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의 시기를 거쳐 왔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제를 매우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결과 양적 성장 위주
Ⅰ.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관련법령
1.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5,845호, ‘99. 2. 8)
◦ 보육시설의 설치절차를 시설 종류별로 분류하던 것을 민원편의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시설과 아닌 시설로 분류함
◦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
1. 개념
1) 공공의료의 개념
공공의료는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에서 확보된 공익의 제원을 가지고,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행하는 의료하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런 정의 속에는 재원 중심적인 사고와 기관 또는 사람 중심적인 사고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의
Ⅰ.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
1. 공공보건의료확충과 체계 정비
노무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공공보건의료’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병원 개선과 국립의료원 신축 이전, 그리고 도시 보건지소 신설, 요양병원 확충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공공병원 확충의 효용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