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근로관계문제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변동으로 근로관계 자체의 변동, 즉 근로자의 일자리 존속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수반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상법이나 경제법에서는 중요한 기업변동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근로관계 존속문제 내지 근로자의
Ⅲ. 기타 노동관계법상 보호
1. 임금채권보상법
1) 의의
국가가 별도로 조성된 재원으로부터 사용자의 파산 등으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 생활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제도이다.
2) 주요내용
가. 지급사유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
Ⅲ. 기업합병과 근로관계
1. 합병과 개별근로관계
(1) 원칙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은 종전회사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Ⅲ.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원칙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종전회사와의 근로관계 내용이 합병회사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합병 후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Ⅲ. 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1.採用內定과 勤勞關係
(1)근로자의 권리의무 발생
채용내정은 보는 견해에 따라 근로관계의 성립여부를 달리보며, 근로계약예약설과 근로계약과정설의 입장에서는 근기법상의 사용자의 준수의무를 부인한다. 그러나 다수설인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성립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