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은 대부분의 경우 자본수출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추진과정에서 자국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거래상대국에 비해 수용기반이 취약할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할 수가 있다. 따라서 금융개방의 추진에는 일정수준의 경제적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선험적 분석
필자는 앞서 금융개방의 단기동학적과정을 다루는 체계적인 이론이 없다고 단정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론에 너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경제이론가는 적어도 장기적으로 금융개방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사실 이 점만으로도 이론은 문제와
Ⅰ. 개요
국가간의 발전단계가 다르고 이자율 격차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자본자유화로 인한 Boom-Bust 사이클의 증폭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간의 발전단계가 서로 다르고 금리격차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본자유화를 시행할 경우, 자본이동에 의한 금리격차의 해소는 한계
Ⅰ. 금융과 금융불안
金融不安의 原因을 순환론적 접근, 통화론적 접근, 불완전정보이론에 의한 접근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순환론적 접근은 금융불안을 景氣循環의 일부로 파악하여 경기변동과정에서 경제가 趨勢線을 벗어난 침체상태에 이르렀을 때 금융불안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
ex)라틴 아메리카 등 개도국들은 80년대 이후부터 빈발하는 경제위기로 몸살을 겪게 되었고, 점진적인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길을 고수했던 동아시아 나라들도 90년대 금융개방 이후 경제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은 무척 시사적이다. 또한 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