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국가간의 발전단계가 다르고 이자율 격차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자본자유화로 인한 Boom-Bust 사이클의 증폭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간의 발전단계가 서로 다르고 금리격차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본자유화를 시행할 경우, 자본이동에 의한 금리격차의 해소는 한계
금융개방의 확대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압력은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점증하였다. 이러한 압박은 타이에서도 있었다. 1994년 1월 방콕을 방문한 미 재무장관은 우르과이라운드 서비스, 무역분야의 합의 결과에 따라서 양국간의 금융자유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측은 금융자
금융기관의 신규진입 등으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OECD가입으로 인한 금융시장개방에 따라 외국의 대형금융기관과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금융·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대외신임
개방은 거시경제의 위험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단기 자본의 유출입이 증가하여 국내 금
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갑작스러운 자본유출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자본 유출
입이 대단히 경
때문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금융제도 개혁의 주된 방향은 시장실패를 우려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 사적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경쟁 제고 및 금융의 효율성 증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그리고 개방화에 따른 자국 금융산업의 자생력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