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기업(공사)의 경영관리
공기업이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통해 존립목적을 달성하고, 기업조직으로서도 생존하려면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자율성보장과 통제라는 두 가지 변수가 적절하게 조화되어서 경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공기업의 경영원칙이라고 개념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공
관리개입 : 외부인사기용 문제
-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외부기용률 : 1983년 기준으로 53%
(6) 감사 및 업무감독
(7) 경영평가 및 인센티브제도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대 : 책임경영형 공기업관리정책
1984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기관관리기본법은 종전의 복잡․다기화된 통제 정차를 단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규투자에 따른 막대한 재무부담을 당분간 회피함으로써 미래 투자에 따른 여력을 축적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TVA의 예에서와 같이 유용한 재무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무기법을 기업내에서 저항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은 국유기업이었고 사영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1978년 등소평의 지휘 하에 시작된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소유지분의 구성에 따라 여러 형태의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영기업이 등장하여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관리정책은 대부분이 국유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