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다 2011년 7월 14일 법률 제10261호로 전면 개정하여 이어 2012년 10월 20일 법률 제11512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긴급복지지원법의 현행법 중 중요한 핵심 조항만 골라서 1문항당 4~5줄로 요약하여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기
1. 개요
1) 목적 및 의의
§ 목적: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일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의: 경제양극화 및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
1) 목적
-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목적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및 정의
(1) 기본원칙(제3조)
- 이법에 의한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이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해 볼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 구축과 빈곤가구별로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 급여
복지의 운용 주체 역시 국가가 되었다.
국가가 사회 복지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입법 분야이다. 쉽게 말해, 사회복지의 실현 및 증진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