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정상회담 이후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은 탈냉전시대의 전형적인 특성, 즉 이념이나 진영 우선의 사고보다는 자국 이익 중심적 접근을 통해 구사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남북한 군비통제에 대해 적극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이를 촉진시키는 데에는 별 다른 기여를
남북군비통제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지혜롭게 추진하여야 할 장기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남북한군비통제의 원칙과 목적남북한은 핵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면, 그 기회를 활용하여 상호 위협인식을 감안하고 그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토의하
군비통제를 통하여 무기나 병력수준을 줄이는 경우 파괴력이 줄어들게 되며, 기습이나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을 줄이거나 상호 군사 상황에 대한 예측기능을 높임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방위비부담을 줄인다. 남북한의 경우 남북이 모두 상당히 높은 비율의 국민총생산량을 군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남북한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볼 때 남북한 군비통제는 쌍방간 군사적 긴
지역이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도 역시 국제법에 기초하여 창설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정치 군사적으로 볼 때 현실적인 전투행위를 중지하기 위해 적대 쌍방 군대 간에 설치되는 비무장지대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무장화는 군비통제 내지 위기관
리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